정부가 검토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당신의 생각?

정부가 검토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정부는 향후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5년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부과해 동물 복지 등에 관련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는 매년 증가해 현재에는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무엇이며, 왜 세금을 거두려 하는지?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어떠한지? 등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취지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것은 여러번 논의된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한 관련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반려동물 유기, 개 물림 사고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의 비용, 반려동물 관리에 드는 비용 충당을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측 논리

1) 공공서비스의 부담 분담 :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보호소, 동물병원, 유기동물 관리 등의 공공 인프라 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도입되면 이러한 비용을 일부 분담할 수 있게 되어 공공재정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책임 있는 반려동물 관리 :

보유세가 있으면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하고 유기하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반려동물의 입양에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고, 동물 유기 및 학대 문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동물복지 증진 :

보유세 수익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유기동물 보호소 개선, 동물병원 서비스 확대,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로 동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측 논리

1)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 :

반려동물 보유세가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기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유기동물 증가 가능성 :

세금 부과가 오히려 유기동물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가정이 동물을 포기하거나 유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세금의 실질적 사용처에 대한 불신 :

보유세가 동물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징수되더라도 실제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4. 현재 다른 나라는?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점점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반려동물 보유세가 없기는 하나, 반려동물을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반려동물 사료에 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자면, 반려동물 보유세는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세금 부분이 강요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면, 오히려 유기동물 문제를 악화시키고, 저소득층에게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보유세가 시행된다면, 수익면에서 투명하게 사용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및 관련 공공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장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차등 부과나 세제 등의 다른 혜택도 아울로 검토되어야할 것입니다.

 

의의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련한 세금 징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등록비를 지불하거나 일정 금액의 세금 부과에 대해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보유세에 관한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동물복지와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